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[별표 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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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9구3812·수원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한 뒤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산입을 다투며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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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구7852·수원지방법원·2002-12-11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 2,365,391,570원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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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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